"다 주긴 주는데"… 경기도내 30개 시군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는 '선별지급'
"다 주긴 주는데"… 경기도내 30개 시군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는 '선별지급'
  • 김수언
  • 기사입력 2020.04.08 18:37
  • 최종수정 2020.04.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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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긴 주는데…"

결국 남양주시만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열차에 올라타지 않았다.

도민 모두, 시·군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아닌, 소득 분위에 따른 정부의 선별 지급방식을 선택하면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약 80%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춘 것이다. 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만이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선별지급안을 고수하게 됐다.

각 시·군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고양·부천·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의정부·광주·하남시는 5만원 ▶수원·안산·오산·여주·과천·파주·평택·시흥·성남·용인·양주시·가평군은 10만 원 ▶양평군 12만 원 ▶이천·동두천시 15만 원 ▶화성시·연천군 20만 원 ▶안성시 25만 원 ▶포천시 40만 원이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구리시는 결국 지난 7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9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남양주시가 선별지급 카드를 택하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카페에선 "세금은 다 내는데 왜 자꾸 소득을 나누는지 짜증이 난다", "근소한 차이로 못받는 사람들 정말 짜증날 것 같다"는 반응들이 다수였다. 반면 ‘현금 지급’에 대해 호평하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조광한 시장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안타깝게도 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내는 것도 녹록치 않아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라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했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시·군에 1인당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남양주시 인구가 약 71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원금 규모는 약 71 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진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브리핑서 이 같은 남양주시의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시군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따로 특색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남양주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사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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