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 환경부 실국장이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회의가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중부일보 DB
28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 환경부 실국장이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회의가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중부일보 DB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28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실·국장급 4자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무급회의만 열다가 3개월만에 가진 실·국장급 회의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앞서 열린 실무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그동안 실무회의에선 법 개정과 직매립 제로화 등 주변 문제만 다뤄왔다.

아울러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았고, 일정이 잡힐 때까지 과장급에서 진행해온 실무회의도 중단된다.

결국 이번 4자 회의도 대체매립지 공모와 조성, 단체장들의 만남 등 시 입장에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제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가져왔으나 손에 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인천시와 서울·경기도는 그동안 대체매립지 선정에 환경부의 공동주체 참여를 요구해왔다. 220만㎡ 부지와 최소 2천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주민 합의·보상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자체 사무라는 논리로 참여를 거부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매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짓는 게 우선"이라며 "3개 시·도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마무리해야 (공동주체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잠시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인천은 서울시·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 인천이 4자 회의체 참여하는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인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결과가 어떻든 쓰레기 버릴 곳만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자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매립지 확보와 조성에 최소 6년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25년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제 시가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환경부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대책모임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단체장급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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