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과 옹진군은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인천지역 재정자립도 하위 1·2위다. 섬 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의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고, 상당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 족쇄도 있다. 수도권이지만 실상은 수도권이 아닌 강화,옹진의 중첩된 그물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중부일보는 ‘규제사슬’에 갇힌 강화,옹진군의 현실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1. 접경지역 강화군 교동을 가다.

강화군 북서쪽에 위치한 교동면을 가기 위해서는 길이 2.11㎞의 교동대교를 건너야 한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 방문객 차선인 2차선을 따라가니 해병대 검문소가 차량을 막아 선다.

검문소 앞에는 ‘경고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선이므로 작전목적상 지역 주민 및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문구가 보인다.

해병대 초소에는 ‘검문중’이라는 전광판이 붙어 있고, 총기로 무장한 해병대원은 방문 목적을 묻고 임시출입 신청서를 건넸다.

신청서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적어 내자 차량 출입증을 준다.

차량 출입증에는 ‘방문’이라는 큰 글씨 사이에 해병대 2사단 청룡 마크가 붙어 있다.

검문소를 하나 더 지나 교동대교에 오르니 해안가의 철책이 눈에 들어 온다.

철책 너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보이는 땅이 바로 북한이다.

교동 해안가에 가면 언제든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북한과 가까워 교동 전체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의 통제를 받는다.

교동대교를 건너 잠시 쉬어가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니 해병대에서 붙여 놓은 낚시 금지 안내문이 보인다.

이 곳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이 금지돼 있다.

낚시 금지 안내문 뒤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철책이 길게 서 있고, 해안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곳 해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민간인들의 해안선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바다 건너편으로 북한땅이다.

여기에 설치된 철책은 모두 군사작전시설물이다.

다시 차에 올라타 북한땅과 직선거리 3㎞에 있는 망향대로 이동했다.

한국전쟁 중 황해도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 하는 마음에 조성한 망향대는 망원경으로 철책 넘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 군용트럭이 움직이는 모습,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접경지역인 강화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수정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 11명은 지난 2016년 6월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지 않는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은 "강화는 접경지역으로 산업 과밀현상과 관련이 없는 곳임에도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강화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범수·조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