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사회적약자’를 더욱 고립시켰다
[자치시대] ‘사회적약자’를 더욱 고립시켰다
  • 김희진
  • 기사입력 2020.05.21 20:58
  • 최종수정 2020.05.21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VID-19’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를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왕 국가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를 함께 말해주었으면 그들의 어려움을 더욱 공감할 수도 있는 드러냄이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어의 ‘어렵고 힘들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국가와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그 외의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의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보면, 제도를 빠르게 마련하다보니 보편성에서 제외되는 많은 ‘사회적약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이 크게 이어지던 2월말부터 현재까지 대면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무급노동자로 지내고 있는 많은 프리랜서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라는 이름을 갖고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위탁교육이나 여러 회차의 교육진행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회로 진행을 하거나 단 회성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기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관의 담당자가 번거롭게 여기면 그 역시 진행을 고집할 수가 없어서 뚜렷하게 현 시점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지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신청을 하였다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득이하게 ‘COVID-19’로 기본적 소득이 하락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난관 중 담당자와의 소통과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담당자의 반복 된 말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상으로 통보를 주신 담당자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이런 사람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타지역의 지인께서, 알려주신 상황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하고자 만든 긴급 사회복지지원 제도라면, 받는 사람의 보편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접수할 때, 다양한 방법의 입증서류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 현상이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만이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내는 노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라서 아픈 현실을 되새김하며 구걸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국민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도 쪼그라들어야 할까요?

모두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에 힘들고 아픕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 활동과 떨어져 있어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휴식의 상태도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 던져지면 파문이 일 듯 작은 불편함도 작은 것이 아니라 더 보태져서 힘듭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을 대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대민업무를 하는 모습이 업무의 기계적 태도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볼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