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무엇을 남겼나
[사설] 20대 국회, 무엇을 남겼나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20.05.21 20:57
  • 최종수정 2020.05.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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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 회의를 열어 130여 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언급했다. 여야가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얘기다. 물론 조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가 미뤄진 핵심 중점 법안을 포함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법안이 다수 처리된 것이 사실이고 나름 의미가 없지 않다. 그중 한국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통과됐고 그 간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전자서명법 처리가 그렇다. 사실 전자서명법은 그동안 산업 혁신을 발목 잡은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됐다.

20대 국회는 4년간 총 2만 4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36%인 133건을 처리했다. 물론 생각하기 따라 밀린 숙제하느라 바빴던 국회로 기억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법안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 법안도 통과돼 나름 적지않은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여기에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그간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더 이상 억울하게 지낸 해당 민원인들도 줄어들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 입법 성적표에 실망하고 있다. 성적표로 보자면 낙제점에 가깝다는 얘기다. 고작 4년간 발의한 법안의 3분의 1 정도만 처리했다는 게 그렇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쳤어야 할 위헌 법률 중에서 세무사법 일부 조항 등은 결국 위헌 딱지를 떼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기 충분했다. 기억하기에도 지난 2016년 임기 첫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부터 이듬해 정권 교체에 따른 여야 공수 전환에 또한 지난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놓고 1년 가까이 격렬한 충돌을 이어간 국회다.

그러다 보니 국회는 늘 싸우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이번 21대 국회는 과연 협치하는 국회가 될지 일하는 국회가 될지에 대한 기대가 무성하다. 결국 이번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무작정 대치와 시간 끌기라는 과거의 전철부터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당연하다. 조 정책위의장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전체 법률 반영 법안의 경우 19대 국회보다 1천400여 건 더 처리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증적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아서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던 국민들이 느낀 염증을 생각해 봐야 한다. 아쉽고 섭섭한 시간들이 흘러갔다. 더 늦은 시간에 더 많은 평가가 이뤄질 부분이다. 21대 국회가 반면교사로 삼을 상황이 한 둘이 아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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