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과 관련, 적극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