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수원 등 10곳 최우수 SA등급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수원 등 10곳 최우수 SA등급
  • 김재득
  • 기사입력 2020.05.26 17:37
  • 최종수정 2020.05.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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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발표
SA등급, 수원·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오산·시흥·군포·화성…D등급 연천·가평
완료·계속추진 공약 37.04%, 민선 6기에 4.08%p 낮아…재정확보율 35.51%

경기도내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10개 지자체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는 26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항목이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72곳으로써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이었다.

경기지역 31개 기초지자체 중에 총점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등 모두 10곳이었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성남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양평군 등 모두 7곳이었다.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연천군, 가평군 등 총 2곳이었다.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불통 등급(F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도내 2천810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12.37%(346개), 이행후 계속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4.67%(690개)로 37.0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상추진은 1천460개, 일부추진(219개), 보류(33개), 폐기는 16개였다.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41.12%로 민선7기 공약이행완료율이 4.08%p 더 낮아졌다.

지난해 목표달성도는 88.09%로 확인되었다.

도내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109조3천643억원이었고, 이 중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38조8천401억원(35.51%)으로, 광주지역(20.59%)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66조9천772억원이었고, 지난해 말까지 25조2천284억원(37.67%)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은 신도시 개발 추진(양주), 격자형 철도네트워크 구축 (신수원선, 수인선, 신분당선 연장), GTX-C 양주(덕정) 연장(양주), 일자리 5만개 공급 프로젝트 추진(오산),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시흥),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광명),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안산), 백현MICE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갖춘 경제도시 도약발판 마련(성남),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의정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고양)등이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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