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reshoring)’. 값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에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내로 복귀시키는 정책이다.

리쇼어링이 전세계 경제정책을 관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을 꺼내들면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리쇼어링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단연 수도권이다.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첩 규제로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인력과 유통·물류 인프라 등 기업 입지에 최적화돼 있지만,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혀 해외로 또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린 기업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에 중부일보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리쇼어링 정책 부상 이후 경기도내 기업 및 지자체 반응, 그리고 학계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전달한다. -편집자 주
 

‘왜 수도권이어야 하는가’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정책이 수반된다.

26일 경기도, 기업 등에 따르면 리쇼어링은 2013년 시행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온 기업 수는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 등 67개 뿐이다.

유턴이 적은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인세와 공장용지 임대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입지할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전부 제외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880억6천500만 불)보다 1.8배 이상 많은 투자금액이 해외직접투자(1천572억7천200만 불)로 국외로 유출됐다.

특히 자본적자의 누계액(692억700만 불)의 대부분은 수도권(757억7천600만 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리쇼어링 정책 성공의 키(key)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주 리쇼어링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중부일보 5월 19일자 1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재정이나 지역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리쇼어링은 해외기업 유턴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햇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