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협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6% 그쳐"
경실련 경기도협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6% 그쳐"
  • 황영민
  • 기사입력 2020.05.26 21:45
  • 최종수정 2020.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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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일보DB
사진=중부일보DB

올해 경기도내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5.6%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 65.5%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31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에 대한 시세반영률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도내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 공시지가는 평균 764만 원이지만, 부지 시세는 평균 2천144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5.6%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발표 당시 시세반영률을 65.5%로 밝힌 바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이천시로 22.3%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포천시(55.8%)로 집계됐다. 두 지자체간 시세반영률 차이는 33.5%p다.

또 시세반영률이 30%에 미치지 않는 지자체도 이천·구리·광명·하남·과천·시흥 등 6곳에 달했다. 31개 시·군 중 평택·화성·포천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지자체 역시 경실련 분석에서 시세반영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왔다.

오산·가평·동두천 등 3곳의 표준지 아파트 부지는 용적률과 최근 거래 시세 등 자료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표준지 아파트 기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으로 15.6%였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조사결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 평가와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돼야 개별지 가격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다"면서 "불평들을 조장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현재 공시지가, 공시가격 제도의 근본적 개혁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표준지 선정 및 가격 결정권의 광역지자체 이양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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