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40여년 동안 수도권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0여년 동안 이어진 규제에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규제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지속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28개사(9천603억 원)로 지방이전 사례 10개사(4전826억 원)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을 선택한 9개사는 경기도 인접지인 충청·강원도에 몰리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이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요구 사항들이 전부 다르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한정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비발전지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그린뉴딜보다 균형발전뉴딜이 필요한 시기다.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시적이더라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 비수도권에는 정비발전지구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이익을 일부 이전하는 등의 상생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생기는 이익을 일부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통해 억지로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선별적인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이로 인한 추가 이익을 낙후 지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 등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선별적인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발생한 추가 세금 등을 비수도권 발전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전환점에 서있는 지금,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수도권의 문제는 수도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발전을 위한 성장정책’이 새로 짜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4차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을 완전히 바꿔 수도권 규제라는 표현을 없애야 한다. 수도권의 성장과 발전은 지자체에 맡기고 비수도권 발전은 중앙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십년 동안 해결이 안됐던 만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며 "수정법 4차 계획에는 지역 정책과 국토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