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리포트] 경기도 국회의원의 약속 '베스트 10, 워스트 10'
[파워리포트] 경기도 국회의원의 약속 '베스트 10, 워스트 10'
  • 황영민·이시은·김희민
  • 기사입력 2020.06.01 22:20
  • 최종수정 2020.07.0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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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4인, 21대 당선 경기도 국회의원 59명 공약 분석
실현 가능성·예산성립 가능성·공익부합 여부·참신성 등 따져 베스트·워스트 10개 엄선

35.16%, 51.24%, 46.8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18대부터 20대까지 역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이다. 평균 50%를 밑도는 수치다.

이처럼 낮은 공약이행률은 18대 동물, 19대 식물, 20대 최악 등 역대 국회에 오명을 선사한 정당간 갈등만이 이유는 아니다.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입법공약 비율, 또 현저히 높은 재정사업 공약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20대 국회의원의 입법공약의 경우 전체 공약 대비 15.40%(1천1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예산조성권이 없음에도 재정공약이 59.05%(4천497개)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59인의 주요공약 중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한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 각 10선을 걸러봤다.

자문에는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욱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종근 시사평론가(가나다순)가 도움을 줬다.

◇베스트 공약 10= 4명의 전문가는 좋은 공약을 선정하면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상철 교수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성립 가능성 및 미래 지향·보편성 등을, 유병욱 사무국장은 ‘공익에 부합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봤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는 입법부이며, 정책은 이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에 입법 정책을 제시한 후보들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종근 평론가는 친환경·안전 등 가치 중심 공약이나 참신한 공약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선정한 베스트 공약 10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민병덕(민주당·안양동안갑)과 이재정(민주당·안양동안을) 의원이다.

안양시 동안구를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은 각각 5건의 공약이 베스트 공약에 선정됐다.

민병덕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 ‘보건안전관리자 제도 확대’ ‘질병유급휴가 보장법 법제화’ ‘소상공인 휴·폐업지원금 도입’ ‘질병유급휴가 보장법 법제화’ 등 입법공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가칭)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 제정 통한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및 금융지원책 마련’ ‘마스크 등 감염병 대응 위생용품 지자체·국가 의무 비축 법제화’ ‘거주지 주변 공원 지하 및 상업지역 대로 지하 활용 주차장 조성’ ‘치안 취약지역 범죄예방디자인(CPTED) 도입’ 등이 꼽혔다.

두 의원에 이어 윤영찬(민주당·성남중원) 의원이 4건으로 2위였으며, 3건이 선정된 의원은 박광온(민주당·수원정)·정찬민(통합당·용인갑)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진(민주당·수원병), 오영환(민주당·의정부갑), 김민철(민주당·의정부을)·김은혜(통합당·성남분당갑) 의원은 각각 2건의 공약이 좋은 공약에 선정됐다.

또 윤영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1인가구·어르신 위한 월 10만원대 임대주택’, 오영환 ‘미세먼지 제로 아이사랑놀이터 확대설치’, 민병덕 ‘질병유급휴가 보장법 법제화’, 이재정 ‘마스크 등 감염병 대응 위생용품 지자체·국가 의무 비축 법제화’ 공약 등은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좋은 공약으로 뽑히기도 했다.

 

◇워스트 공약 10= 나쁜 공약 선정 기준도 전문가별 기준은 엇갈렸다. 박상철 교수는 추상적·지역적·지엽적 공약과 국정과 무관한 공약을, 유병욱 사무국장은 "(이 공약이) 왜 경기도에 필요할까 의구심 들었던 것들과 현실 가능성을 따져봤다"고 밝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 및 사업계획 대비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종근 평론가는 기존 정책의 재탕 또는 구체성 결여된 선언적 정책과 현실성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전해왔다.

이들이 선정한 워스트 공약에는 총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2개 이상 공약이 선정된 인물은 윤영찬·김은혜·김경협(민주당·부천갑)·홍기원(민주당·평택갑) 등 5명이다.

윤영찬, 김은혜 의원은 베스트 공약에도 각각 4개와 2개 공약이 선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윤영찬 의원의 ‘성남트램 1호선’과 ‘여수동 일대 7만1천평 센트럴파크 조성’, 김은혜 당선인의 ‘공시가격 인상 저지’와 ‘강남·분당 1타 강사 강의 온라인 운영’을 나쁜 공약으로 판단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대공원, 백만송이 장미 복합문화센터, 헐리우드 영화제작사 유치 추진 등 국가지정 문화도시 부천’과 ‘2040년까지 미세먼지 현재보다 40% 감축’이, 홍기원 의원은 ‘5성급 호텔 유치 지원’이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나쁜 공약에 선정됐다.

황영민·이시은·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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