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산본동 ‘삼성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단지4
21일 오후 역광 속의 경기 군포시 산본동 대장주 아파트 ‘삼성래미안하이어스’ 단지 모습. 군포시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했다. 박다예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된 경기·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매수 문의가 급감하는 등 급속하게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를 비롯해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경기·인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거래가 뚝 끊겼다.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날까지 거래가 활발했다.

부동산 분위기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대책 발표 직후여서 최소한 1∼2주 넘게 시장 동향을 지켜봐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포, 안산 단원구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 ‘억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군포시의 한 중개업자 대표는 "하락세를 걷다 최근 집값이 오른 군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고 분노했고, 안산 단원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안산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데 대해 다들 당혹해한다. 대부분 서민들인데 ‘보다 좋은 환경의 집은 꿈꾸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바뀐 대출 규정이 모호해 매수 문의에 상담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불만이 가득했다.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 이전인 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한 데 주목했다. 정부는 재건축 첫 관문인 1·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하는 주체를 현재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바꾸기로 했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 강화 소식에 최근 재건축 논의가 진행 중인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안전진단을 끝내고 정비구역신청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하면서 우려가 높다.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걱정거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 금액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한다.

당장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인 경기 의왕시 삼동 우성5·6차 아파트 단지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러하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정책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8천608명이 동의한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 있나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과 달리 집값이 계속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1만6천806명이 동의한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올해 2월 미분양관리지정에서 해제된 인천 검단신도시가 서구라는 이유만으로 해제 4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며 "부당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돈 모아 겨우 분양권 받았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가 될 경우 5년 뒤 못 들어갈 판"이라고 토로하며 이번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규정한 글에는 1만6천44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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