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 지니계수 완화에 도움
[시론]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 지니계수 완화에 도움
  • 김헌수
  • 기사입력 2020.06.29 20:58
  • 최종수정 2020.06.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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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모 정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당의 주요 경제정책을 비롯 향후 쇄신 방향 등을 논의하는 도중 비대위원장은 모 전 시장이 제시하는 안심소득제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제기한 "안심소득제의 대안은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고 했다.

중순경에는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2019년 04월부터 1년여간 기 실시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에서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보이다(경기연구원, 2020)의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최근 기본소득 이슈가 우리 사회 전체에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자신에 의해 OO시장 당시 2015년 처음 소개됐던 이 의제를 실제 우리 사회에 실시해 보편복지의 실질적 효용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중을 나타내는 등 최근 이 두 제안은 신종 코로나처럼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관련 주무부처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소득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 정당 간 두 소득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서 이 두 제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이 제도 원 목적엔 일정 수준의 가구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 혹은 불평등 상태(Gini’s coefficient, 지니계수)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의도는 동일 유사하나, 안심소득제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연히 다르며 접근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안심소득제는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출판한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가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음(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또는 부(負)의 소득세라고 하며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의 규모를 감안하여 어떤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격차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복지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20세기 들어 버트런드 러셀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전 국민 또는 일부에게 자산조사나 근로나 취업상황 등의 조건이나 현상과는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최저생계비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수혜자에게는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하여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는 별도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평생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 소득적 복지정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소득불균형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제도나 방법의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근로인구는 점차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인구층이 더 두터워지면서 미래세대의 재정적인 부담의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에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상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변양규, 2017)"라는 유엔 통계에 의하면, 1980년까지는 15~64세 사이 경제활동인구 16.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였지만, 저출산·고령사회인 지금은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줄고 노인인구는 급증하여 약 5.6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노인 1명의 부양을, 오는 2050년에는 15~64세 사이 경제활동인구 1.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은 곧 다가올 미래세대의 양 어깨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펜데믹 이후 모든 산업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마저 매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 최근 이 두 제안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유인을 높인다는 목적에는 합목적성이 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소요 재원의 마련과 관련 토지보유세의 신설 등 국가의 조세체계를 비롯한 예산·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것인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실제 ‘지니계수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도 면밀하게 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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