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호’ 민선7기 경기도가 2주년을 맞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하며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전을 앞둔 현 시점. 이재명 지사의 약속은 어떻게 실현 됐을까.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핵심가치로 삼아 2년을 달려온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본다.

1.깨끗해진+연인산+용추계곡을+찾은+이재명지사
 

◇공정한 경기도 구현

이 지사가 최우선으로 꼽은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해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천437곳을 적발, 실제 주민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나섰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백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 받았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앞장섰다. 최근 배달앱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1.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찾은+이지사
 

◇모두가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 실현

경기도의 행정력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났다.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단연 화제를 모은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이제 기본소득은 전국 단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도는 지역화폐 인프라 확대,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제도, 중·고등학생의 무상교복 지원 등 각종 복지정책으로 각광받았다. 청년층 대상으론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및 시흥 거북섬 인공 서핑파크 유치 등으로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수술실+전경
 

◇도민 생존권·안정권 보장받는 경기도

경기도가 추진한 수술실CCTV 설치·운영은 도민 생존권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수술실내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모두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달 말 기준 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다.
 

1.역학조사를+위해+과천+신천지예수교회를+찾은+이지사
 

◇자치분권 강화…‘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거듭난 경기도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도내 14개 시·군과 인천시 3개구,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민선 7기 경기도는 특히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불씨를 당길 예정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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