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제시했다.

최근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와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테크노파크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책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8년 기준 3만193개 업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면 연간 실질GDP는 33조8조560억 원이 증가한다.

투자와 고용도 각각 35조480억 원과 11만6천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2002~2014년 한국 상장기업들은 법인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이 0.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일 류성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동구갑)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법인에 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과표 구간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로 변경하고 각각 9%, 1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 법인세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인천지역 경제계의 숙원인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인천상의 지역경제실은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불황 속 기업에 자금을 풀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 기업자금 지원은 지역 경제계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하는 등 유동적인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동민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생산 및 수출 하락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법인세 인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