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규제해제요청 공문 보내… 집값 내린 안성시·수도권 규제 개발 뒤진 경기북부 "반짝 올랐다고 묶나" 억울함 호소
◇4년 동안 집값 하락한 안성시 "부당"= 2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안성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천안, 김포, 파주, 이천시 등 규제를 비켜난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미분양 현황, 아파트 등 주택매매가격지수, 개발 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성시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5년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고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 수요를 올릴 만한 교통망 개선 등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다. 인구는 4년 5개월 동안 거의 늘지 않았다. 2016년 12월 대비 올해 4월 안성시의 인구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집값은 오르긴커녕 하락세를 달렸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월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16년 10월부터 2020년 3월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집계에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변동률은 -0.03%, -0.29%, 0.08%, -0.01%, -0.07% 등으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변동률 -0.03~0.09%를 보인 김포시보다 못하다.
시는 이를 근거로 들어 "이 지역은 주택법이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반발했다.
◇집값 반짝 양주·의정부 ‘형평성’ 제기= 아파트 신축과 신도시 개발 등 호재로 집값 상승을 겪은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자체도 규제 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 전역에 포진한 군사시설의 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 제한 등으로 소외되다가 아파트값이 반짝 급등했다고 해서 시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억울하다는 목소리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의정부시의회는 시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냈다. 시의회는 "시는 지난 64년간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정부의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낙후돼 왔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에 대해 지역·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접한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 발표로 지역사회의 경제가 더욱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주시는 6·17 대책이 나온 직후인 1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의사를 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 든 인천시도 민원이 쇄도하자 기초단체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추가 대책 관계없이 반발감 지속될 것"=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여기 더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모든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모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등 3개 요건 가운데 1개를 충족해야 한다. 지정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돼 있어 결국 결정은 국토부 몫이다.
접경지역은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아래 6·17 대책에서 빠진 김포시와 파주시가 시세 급등을 겪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이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 포함한다고 해도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감은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지역과 관계없이 자기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빼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타 시·군과 비교는 안성시의 규제 지역 지정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입증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시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