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민주당, 35년 만에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슈퍼여당’ 민주당, 35년 만에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 이진원
  • 기사입력 2020.06.29 21:43
  • 최종수정 2020.06.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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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야당 몫이던 관행 결별… 여야, 합의결렬 후 서로 네탓공방
개의선언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YONHAP NO-3041>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임기시작 후 한 달여 간 원 구성을 놓고 공전하던 국회가 29일 제3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과반 이상인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전석 차지한 것으로, 1985년 4월 출범한 제12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3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에 따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 19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년)때 시작됐다.

당시 과반 확보에 실패, 소수 여당이 된 민정당은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나눠가졌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한나라당(탈당파 포함, 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으나, 상임위원장은 항상 여야가 나눠가졌다.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직전 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유지됐으나, 이번 21대 국회를 끝으로 해당 역사는 끝이 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치권 안팎으로 이날 회동에 대해 희망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 연합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 연합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원 구성에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박 의장은 개의 선언 직후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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