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신동근 의원 · 이재현 구청장, 선진화 폐기물 원칙 선제조건 제시
인천시 추진 자원순환정책 힘보태

29일 인천시 서구 서구청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 발표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 김교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입장문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29일 인천시 서구 서구청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 발표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 김교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입장문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수도권 쓰레기 정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는 인천시에 서구 지역 정치권이 힘을 실었다.

환경부를 포함해 서울 등지의 입김에 눌려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 표명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 등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 갑)·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폐기물처리 정책 선진화 등을 촉구했다.

또 소각장 조성은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정책과 괘를 같이 한다.

제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과 감량·재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폐기물 원칙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매립지 종료에 따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서구 지역 내 청라 소각장에 대한 재평가 등 이전·폐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2년 전 환경영향평가 이후 없었던 청라 소각장에 대한 재평가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이전·폐쇄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들은 현재 시 특별회계로 돼 있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십 년 째 매립지 인근 서구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서구 주민들의 피해 등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든 책임성을 갖고 서구 환경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선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화한 시스템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해 서구지역과 같이 페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청라 소각장 문제 등 해결과정에서 서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판단에서다.‘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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