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해당지역의 주민이 봐도 억울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경기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의 볼멘소리다. 결국 이들 지자체가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대상은 최근들어 집값이 꾸준히 하락한 안성시와 시세 급등을 겪은 의정부, 양주시 등으로 알려졌다. 물론 규제 이후에 늦게나마 정부가 보완책 또는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규제 지역 지정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란 소식은 진즉에 정부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에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한 곳의 예를 봐도 그 정황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시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 의정부시의 경우 개발제한 등으로 소외되다가 집값 반짝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또한 지난 4년간 도무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안성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근의 천안, 김포, 파주, 이천시 등 규제를 비켜난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비교적 이성적인 해제이유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 현황, 아파트 등 주택매매가격지수, 개발 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여타의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안성시는 4년여 전부터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고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 내부 어디를 봐도 집값 수요를 올릴 만한 교통망 개선 등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음에 이러한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개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팽창하고 집값이 들썩이려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유입인구가 늘어야 한다. 하지만 안성시는 수 년간 그렇지 못해 인구증가율이 고작 0.7%에 불과했다.

한 마디로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는 항변이 일리가 있게 들리는 이유다. 또한 아파트 신축과 신도시 개발 등 호재로 집값 상승을 겪은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시 전역에 포진한 군사시설의 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 제한 등으로 소외되다가 아파트값이 반짝 급등해 시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지난 64년간 전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묶여 피해를 봐왔다. 다시말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에 지역·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목소리다.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 든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지역만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는 단순한 목적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무턱대고 선을 그어댄 정부의 성급함에 그 원인이 크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