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4월, 노태우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구성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을 1기 신도시 사업지로 선정했다. 1992년 말까지 순차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2020년 6월 30일 현재, 1기 신도시는 2·3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낙후되고 노후화 돼 구도심으로 전락한 상태다.

지난 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주민 중 약 67%가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했다. 다만, 이들 중 약 57%가 비용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 경기도 출신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도시재생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모임, 법안 마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에 해외사례 조명받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19년 경기연구원 장윤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지역주민 중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 66.9%에 달했다. 5곳 모두 찬성률이 60%를 넘어섰다. 특히 거주자의 약 76%가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을 리모델링의 사업 찬성 이유로 응답했다.

이들은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 ▶상하수도 관로 부식으로 인한 문제 ▶소음 및 진동 문제 등을 리모델링 추진의 이유로 꼽았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66.9% 주민들 중 57.5%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시 에너지관리시스템(MENS)을 도입하는 경우 설비비 및 공사금액의 6분의 1을 지원하는일본의 ‘SMART 공동주택 촉진사업’,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노후화 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미국·프랑스의 사례 등을 조명했다.

◇민주당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일신모)’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당 모임에는 설훈(부천을), 이학영(군포), 김병욱(성남분당을), 이재정(안양동안을), 한준호(고양을), 홍정민(고양병), 이용우(고양정)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모임 첫 날 성명서를 내고 "1기 신도시가 올해로 28~31년차에 접어들게 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후 "도시재생의 경우 현행법 상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모임을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의원들이 (도시재생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모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데 절차와 예산문제로 몇년 째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정책 협약·연대 등을 요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가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1기 신도시가 지자체에 떠맞겨 졌다"며 해결책을 촉구했으며, 이용우 의원은 "1기 신도시 이후 작게 단지가 계속 누적 돼왔기에 (타 신도시 출신 의원들과도) 함께 연구를 해야한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독일에서 사용하는 ‘도시재활’이란 단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학영·이재정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중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추진 공동 정책협약식’을 갖고 발빠르게 움직여온 바 있기도 하다. 김병욱 의원도 ‘1기 신도시 도시재생 특위 구성 및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통합당 "스마트신도시 추진으로 패러다임 바꾼다"

미래통합당에서는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이 성남 분당·판교지역을 ‘스마트신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공약이었던 ‘신도시재생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에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분당지역은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판교테크노벨리 등의 특성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스마트시티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회 1호로 1기 신도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토론회를 추진했다. 그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 내 도시계획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의 초청으로 일신모를 추진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비대위원은 "1기 신도시들은 난개발과 기계획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신도시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후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에 더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추가되며 1기 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인구와 교통량은 폭증했는데 기반시설은 30년 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서 신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