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공급물량 확대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네가지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국토부는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매각 대상 권고자는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노 실장도 이달 안에 자신의 두 주택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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