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남양주갑)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며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당 소속 국토위원들에게는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주택 공급과 관련, 군 유휴지 등 활용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