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의 목적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보다 양질의 행복을 추구토록 하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망각하고 권력만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위정자 대부분이 권력에 도취 의무를 저버린다. 그런 행태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무엇보다 권력을 악용 유무형의 재물을 착취하려 하는데 있다.

중요한 것은 위정자들이 지나치게 유무형의 재물을 착취하는 점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의 착취도 착취이지만 복지를 빌미로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 경제활동의욕을 상실케 한다. 그 제도가 곧 국가를 곤경에 빠뜨린다. 세금명목으로 국민 소유의 재물을 가혹하게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공자의 예기단궁 편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다.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의 한 동네를 지나는데 여인이 무덤 세 개가 있는 그 앞에 엎드려 슬피 울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공자가 그 여인에게 연유를 물었다. 그 여인이 저기 무덤 하나는 시아버지 무덤이고 또 하나는 남편무덤이며 또 한 무덤은 아들무덤이라 하며 탐관오리들의 갖가지 수탈을 참지 못해 이곳 태산으로 거처를 옮겨왔는데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죽고, 몇 달 전에는 남편이 또 물려 죽고, 며칠 전엔 아들마저 호랑이가 물어 죽였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세 번이나 호랑이에게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물려 죽었는데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왜 있느냐고 물었다.

그 여인은 그래도 이곳에는 가렴주구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그 여인과 공자가 하는 대화가 시사示唆하는 것은 가혹한 세금, 국가 위정자들이 각가지 명분을 들어 국민들로부터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 그것 사람의 목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근현대 많은 국가들이 복지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런 세금 때문에 패망하거나 패망직전에 이르러 국민들이 갖은 고통을 겪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겪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전망 39.8%이며 국가총생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인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가 말한 ‘빈곤문화’를 점차 닮아 가고 있다. 내 탓 보다는 네 탓 일색이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부자에 대한 적대감, 자립정신보다는 의타주의, 주체의식이나 자존감 부재, 공짜심보와 요행심리, 피해의식, 경쟁기피, 미래지향적사고의 결여, 편 가르기, 밥그릇싸움, 등 빈곤문화의 전형적인 것들이 지금의 우리사회에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19년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19 때문이기는 해도 근래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4분의 1이 폐업 550만 자영업자 대부분이 불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제, 탈 원전 정책을 원망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감소도 감소이지만 부동산정책 등 다수 정부정책실패와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세금부담 강화 등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고통에 빠져 태산의 한 여인과 같이 국민이 절망으로 내 몰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아프리카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한반도를 둘로 나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한과 총칼로 대치하고 있어 자칫 잘 못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위정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인류역사상 언제나 그랬듯이 정의가 지나치게 위협받으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