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로 편중된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GTX-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이 필요하다" "일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해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도 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거·교통관련 현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들은 경기 남북부 간, 도심권 및 외곽지역 간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D노선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주택 독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GTX-D, 4차 철도망 구축계획 포함돼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이날 국감장에서 ‘경기서북권 교통복지 문제 해결방안’이 담긴 자료집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자료집에 ‘GTX-D노선 김포신설 및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과 ‘일산대교(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 등을 담아냈다.

특히 박 의원은 GTX-D노선 김포신설과 관련 경기도 연구용역 결과 B/C값 1.02를 확보한 점을 강조했으며, 3개 시(김포·파주·고양) 등록 차량의 20%가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 지사에게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천안논산간고속도로는 9천400원 하던 통행료를 4천900원으로 낮췄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자 방식을 차용했다"고 언급했다.

오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신도시 선정과정과는 다르게 교통정책은 기존 SOC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GTX-D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기반시설 확보 문제다. 저희도 최우선 순위 문제로 두고 있다"면서 "노선까지는 확답 못하겠지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별 서울진입버스·철도역사 편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천)은 경기도 내 버스노선 632개 중 368개(58%)가 8개 지자체로 집중 돼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를 통한 서울 접근성에서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도내 시·군별 서울 진입 버스 현황을 보면 광주시는 59개 노선, 남양주시는 47개 노선, 고양시는 30개 노선이 존재했다. 반면, 이천시, 연천군, 과천시는 1개 노선이 전부였고, 여주, 안성은 노선 자체가 없었다.

인구 10만 명당 서울 진입 노선 수를 비교할 때도 광주시가 19.5개, 남양주시가 6.6개, 성남시가 3.2개였지만, 이천시는 0.5개, 의왕시는 0.6개로 적었다.

지자체별 철도역사 개수의 편차도 컸다.

용인시가 24개, 의정부시가 20개, 고양시가 20개, 성남시가 16개, 수원시가 14개였던 반면, 여주시는 2개, 이천시는 3개였으며, 포천시, 연천군, 안성시에는 역사가 하나도 없었다.

송 의원은 "교통편의성과 교통접근성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교통편의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대업자 상위 20명 ‘4천 채 보유’ 문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2020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상위 20명에 랭크된 민간 임대사업자가 총 4천8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위는 용인시 소재 임대사업자로, 총 454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산시(307호), 부천시(276호) 소재 등록 사업자는 그 뒤를 이었다.

최연소 사업자는 안산시에 등록한 3세 아동으로 1채를 등록하고 있다. 그 다음은 김포시에 등록한 4세 아동(3채 보유)이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입법이 진행됐던 올 8월 기준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가 12%, 4만2천691명 증가한 점도 심 의원은 지적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 명, 50대 이상 11만5천 명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 102명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법 시행 이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진원·이시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