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전세난 처방 ‘임대차3법 안착’ 제시
"공수처 지연 끝내야…권력기관 개혁법안·공정경제 3법 처리 협력해달라"
"남북관계 생명공동체로 공존…서해 국민사망 평화 절실함 확인 대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은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면서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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