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계속 오염수가 증가해 저장탱크가 가득 찼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삼중수소수 대책위원회의 지난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방출 폐기 방식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했고

지구주입, 해상 배출, 증기 배출, 수소 배출, 지하 매장 등 다섯 가지 방식을 제기했다. 비용부담 측면에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처리방법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스가 총리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인지, 정부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는 스가 총리의 발표에서 그의 생각을 본다.

첫째, 스가 총리의 발표는 일반적인 절차를 건너뛰었다.

"오염수 저장탱크의 모든 오염수들은 정화작업이 완료됐으며 우리 오염수 정화작업이 의심된다면 정화 완료된 샘플을 공개하겠으니 각국에서는 정화 샘플을 테스트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입증과 함께 자국민의 동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얻은 후 방류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발표에는 이런 순서가 빠졌다.

따라서, 단순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다고 한 스가 총리의 발표는 틀렸다.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일본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은 최근 베를린 소녀상에서 보이던 역사를 부정하고 흔적을 지우는 그들의 모습과 겹치는 것은 왜일까?

두 번째, 책임에 대한 의문사항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지고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태평양에 방류된 물은 결국, 순환한다. 바다에서 얻는 우리 식탁의 먹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원전 폭발사고로 최소 2백여 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들이 방출됐는데 이 중 약 60여 가지 이상의 핵종들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됐다. 가장 우려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스트론튬, 세슘, 삼중수소(트리튬)다. 이는 사람을 포함한 자연환경 내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방사성 핵종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해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음식 섭취 등으로 사람의 인체에 투입, 흡수되면 건강상의 여러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겐 억만금을 줘도 거래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우리의 아이들 웃음소리, 우리 부모님 식탁에 올라가는 건강함과 같은 거래가 불가능한 가치는 우리 곁에 많다.

혹여나, 식사를 하면서도 불안해 하고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되거나 병마와 싸우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스가 총리는 감히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할 수 없다.

무모한 일본 스가 총리의 행동을 강력 규탄하며 이렇게 요구한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 방류 발표를 취소하고 사죄하는 것을’ 미룰수 없으니 ‘우리 경기도민’ 에게 사죄하라!"

이종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