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내년 5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인천시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재원을 화력발전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과세 기준에 따라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1kwh당 0.3원)를 부과하고 있다. 연간 190억 원 규모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지방세는 27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아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방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설용량이 5천80㎿(발전기 6기)인 영흥화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는 인천지역 발전·정유사 10곳 전체의 53.6%, 95.5%, 99.5%에 달한다.

바닷가에 줄지어 서 있는 굴뚝에서 연신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지만 영흥화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흥화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62㎿로, 전체 시설용량의 1.2%에 그치고 있다.

인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 영흥화력에서 나오고 있지만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시는 환경개선사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블루 스카이 협약’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영흥화력의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영흥화력의 지난 2018년 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은 740억3천400만 원이었다. 반면 올해 9월까지는 531억7천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환경개선 시설에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모두 합한 것으로 실제 시설 투자비용은 더 적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기업인 영흥화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지만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충, 환경개선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며 "환경개선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