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20개 철도역 환승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은 30%다. 다른 광역교통시설인 광역철도 70%, 도시철도 60%, 광역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50%에 비하면 국비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04만 광역통행이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수단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환승센터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고자 한다"고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 50%로 상향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적극 참여 유도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지자체 시행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환승센터 조성사업비 부담시 이용객 수요 고려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투입될 수천억 원의 도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도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확 수립용역’을 통해 도내 16개 시·군 20개역을 환승센터 후보지로 확정한 상태다.

후보지는 고양시 대곡·킨텍스역, 의정부역, 양주역, 구리역, 수원 광교역, 용인 구성역, 성남 야탑·판교역, 부천 역곡역, 안산 중앙·초지역, 화성 병점역, 안양 인덕원역, 평택 지제역, 시흥 월곶역, 광명 광명·철산역, 군포 금정역, 여주역 등이다.

이중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곳은 고양 대곡역으로 추정 사업비만 7천684억 원 규모다. 만약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국비 지원 규모는 현재 2천305억 원에서 3천842억 원으로 1천537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통상 환승센터 건립 예산에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할 때 시행령 개정 이후 도와 해당 시·군이 거두는 세비 절감 효과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에 정확히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향후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