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새해 화두로 ‘경제’를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식한 경제를 공공이 부양하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내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민 대상 장기저리대출제도인 ‘경기도형 기본대출’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도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서 "새해 가장 큰 화두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속적 성장을 최우선 화두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정 정도 성장률이 담보되면 새로운 소득이 생기고, 여기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지속 가능한 일정한 성장을 담보해야 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 방법으로 ‘지역화폐 보편지급형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줬더니 20조 원 남짓한 돈으로 엄청난 경제성과를 이뤄냈다"며 "일본은 헬리콥터머니 줬더니 돈을 줘도 실제 소비를 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으로 작동을 못한 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통화정책을, 경제가 성장 가능하게 설계만 한다면 특별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성장이 가능하고, 또 성장 가능해야 일자리와 복지 등이 선순환적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까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산발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며 "바로 경제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같은 정치적 기본권, 복지제도 등 사회적 기본권은 많이 이뤄냈다. 이제 문제는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으로 경제 체제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정책은 경제정책이고, 포괄하는 상위개념은 경제기본권이다. 경제가 지속적 성장하게 하고,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기본대출)은 새해에 도 차원에서 일부 한번 시행해보려고 한다"며 "금융기관이 직접 빌려주고 경기도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약간의 제도 개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길이다. 경제 살리는 기본금융도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