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양주·안산 등 6곳 종합감사… 5월 남양주시 포함
정례감사로 거부할 명분 없지만 중복감사 논란 휘말릴 가능성도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감사 갈등’이 올해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조광한 시장의 ‘감사 거부’와 고발 등으로 쌍방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된 가운데(중부일보 2020년 12월 31일자 2면 보도) 도가 오는 5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대상 기관과 시기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시·군 종합감사 대상 지자체는 화성·양주(3월), 안산·남양주(5~6월), 수원·이천(11월) 등 모두 6개 시다.

종합감사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각종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 허위·과다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소극적 행정행태, 재정운용 현황 및 예산 낭비 등을 점검하게 된다. 3년 주기를 원칙으로, 매년마다 약 6~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게 된다.

이번 감사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일정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이 직접 "불법·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협조 거부선언’에 나서자 조사는 그대로 멈췄다.

남양주시의 비협조로 조사에 진척이 없자 도는 조사를 마무리, 향후 별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특별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종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탓에 올해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계획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도의 특별조사를 두고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지만, 종합감사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례 감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다만, 이미 특별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도가 오는 5월 또다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중복감사’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지난 특별조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미 복잡하다. 지난달 28일 조광한 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경기도 역시 곧바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감사계획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 기관 등에 대한 큰 틀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감사 내용 등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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