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예산 분담을 두고 도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사업 자체가 국가사무로 이관된 만큼, 50% 이상의 국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기재부는 30%를 부담하는 데 그쳐서다.

실제 올해 예산 반영 시 기재부 안대로 국비 반영률은 30%에 그친 반면 도가 나머지 70%를 부담하게 되면서, 도와 기재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악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곧바로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광역버스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올해 예산편성 및 심사 과정서 기재부는 국비 50% 부담을 반대, 결국 30%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국토부와 예산 반영 현실화 등을 합의 이행 등을 안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 분담 주체가 사실상 국토부 대광위인 탓에 기재부와 직접적 협의에 나서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도와 합의한 만큼, 국비 50% 예산 반영 현실화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협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국가 책임에 따라 약속한 대로 5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단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 이는 결국 광역 지자체 사무라는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등을 두고 잇달아 기재부를 저격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역버스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팽팽하게 장관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SNS를 통해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홍 부총리를 비판한 데 이어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저격했다.

이어 24일에도 "국가기관간 공식합의를 존중하시도록 기재부에 요청드린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