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이어 ‘사회주택’.

경기도가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꺼낸 대안 모델이다.

‘공정 부동산’을 정책 화두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 1호 사회주택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오히려 ‘소득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해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GH에 제안하면, 이를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임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토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하면 설계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등은 모두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GH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공모에는 2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GH는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역세권 범위 거리 기준’(1km→1.5km)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1호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대상지와 운영 주체는 오는 4월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 평가를 거쳐 상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는 역세권 1㎞ 이내 토지다.

도 관계자는 "1차 공모 당시 사업 대상지와 사업자 여건 등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사회주택 컨퍼런스’서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