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와 정규직 전환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6일 오전 민주노총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쟁취와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앞서 발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성명을 전달했다.

건보고객센터 직원 900여 명은 지난 1일 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건보 고객센터 직원은 1천600명이며 이 중 인천경기지역본부 고객센터 직원은 390명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년마다 반복되는 해고 위협 등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건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여전히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건보만 안 된다고 한다"며 "이번 고객센터 파업의 책임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다. 건보의 경우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상담사들이 용역근로자가 아닌 민간위탁근로자로 분류됐다.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는 "용역근로자는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할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경우"라며 "건보 역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직무별 계약인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왜 용역근로자가 아닌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 고객센터의 경우 2019년 민간위탁 직접수행 여부 심층논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날 직영화와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은 경인지회뿐만 아니라 본사가 자리한 강원도 원주를 포함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 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