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증세안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증세 의견이 여권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주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 발제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도 주장했다.

소 의원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제 제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시기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고,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증세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