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부터 직장인, 학생, 주부까지 코로나 한파에 힘겹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닥친 전염병의 위협과 사회·경제적 타격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다.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이다.
지난 연말 한파 가운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는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비닐하우스 등 특히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고용허가정책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2월초부터 외국인력 입국 모니터링 항목에 비닐하우스 등 숙소 환경과 더불어,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 확인을 추가한 바 있다. 다음 해 4월에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에도 숙소부분 가·감점을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우리를 당혹케 했던 근로자 사망 사건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을 숙소로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미비점을 알렸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편이 막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을 50일씩 일괄 연장해주었으나 이미 취업기간이 끝나버렸거나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재 출국하지 않은 재고용만료자의 불법체류율은 코로나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던 2020년 6월~12월 동안 전년 대비 21.68% 증가했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질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여러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게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농어촌 인력난까지 해결토록 한시적 비자 전환을 도왔고, 재입국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모니터링과 방역물품 배포 지원하고 있다. 또 생계가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 지원과 자가격리비용 무이자 대여 등 이자수익 활용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부와 공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더욱 안전사각지대로 후퇴하기 십상이다. 우리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장
- 기자명 권순명
- 입력 2021.03.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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