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불신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H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정치인 중에도 여럿 봤다’며 토로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연일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절대책을 마련할 TF를 발족시켰고,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과 2·4대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땅투기? LH 직원보다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더 했다’=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LH 직원으로 밝힌 누리꾼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한 후 투기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먹은 것이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고 썼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서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 몇 번 봄"이라며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LH 땅투기 사태의 조사 대상과 관련해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이번 주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토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양이 의원은 "몰랐다"며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원은 딸이 구입한 시흥 과림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


◇사과·진화 나서는 與, 사퇴·철회 요구하는 野=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약속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수정)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의 3~5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재산공개를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실수요외 토지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및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직무회피 신청을 의무화한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가 다루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만 쏙 빠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요구를 이어가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2·4 공공 공급대책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된 시점에 책임자로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땅을 샀더니 우연히 그 지역이 신도시 지역이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에서 "LH 사장 출신이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4 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들의 ‘이익 실현’처럼 보인다"며 "더 큰 혼란 전에 2·4 정책은 접어야 한다"고 했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