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 972만 · 경기도 1천333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844 vs 3천명
2급 공무원 수도 '경기의 4배 수준', 경기도 2019년 지역내총생산 47조… 산업규모 추월 불구 행정 역차별
경기도청 공무원 1인당 주민 3천 명, 서울시청 공무원 1인당 주민 844명.
혹자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무원이 너무 적다.
수도권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1천347만 경기도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역차별의 현실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회 문을 두드렸다. 경기도지사 예우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달라고. 왜 굳이 장관급이어야 할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장관급 연봉을 받는다. 서울시는 수도이자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행정특례를 받기 때문이다.
시장이 장관급이다보니,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차관급에 준하는 연봉이 책정된다.
여기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예우다.
일반직 공무원인 1급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상 서울시 1급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8명이다.
2~3급(사실상 2급) 정원 또한 대변인을 비롯해 24명에 달한다.
이번에는 경기도를 살펴보자. 경기도지사는 앞서 언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차관급 연봉을 받는다.
당연히 도지사 아래인 2명의 행정부지사와 1명의 정무부지사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급은 1급이다.
일단 1급 공무원 수부터 서울시는 8명, 경기도는 4명으로 두 배 차이를 보인다.
2급 정원을 보면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안전관리실장·도시주택실장·균형발전기획실장·경제실장·의회사무처장 등 6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급을 24명까지 둘 수 있지만, 경기도는 6명으로 4배나 차이 난다.
같은 대변인이어도 서울시는 2급, 경기도는 3급 공무원이다.
이런 직급 차이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서나 볼 수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19년 경기도 잠정 지역내총생산(GRDP)은 47조8천325억 원으로 43조3천488억 원의 서울시를 따돌린지 오래다. 이미 2014년부터 역전해왔다.
인구수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 1천333만8천여 명, 서울시 972만1천여 명으로 부산시 인구(340만4천여 명)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점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4천325명, 서울시청 공무원은 1만1천507명으로 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반비례한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천83명 대 844명이다.
인구수가 67만1천여 명에 불과한 제주도 공무원도 4천938명에 달한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지사에 대한 예우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달라고 국회에 달려간 이유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명목상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는 항상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 최대 인구수와 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제라도 규모에 맞는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춰 급증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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