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제출 시행령 개선안 전국의회의장협 '공동현안' 의결
박근철 민주당대표의원 회장선출 전국민주당대표의원협 내달 출범… 지방의회 위상 강화 '쌍끌이' 노력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쌍끌이’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이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선 촉구 공론화에 성공한 데 이어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할 협의회 발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장단 직속 기구인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4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4월 회기 발의를 확정짓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제출한 건의안을 공동 현안으로 의결, 대내외 공론화 기반 조성에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

건의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세부시행령에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의회사무처 정수 외 정책지원 인력 충원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지방의회별 건의안 채택을 독려할 예정이다.

도의회 역시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안을 발의, 채택해 전국 최초 내부 의결과 국회 제출을 병행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전국 최대규모 지방의회로서 지방자치법 개선 방향 제시 등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연구용역, 내부 추진단 운영 등 제도 안착과 현안 공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도 4월 ‘전국광역의회민주당대표의원협의회’를 출범, 지방의회 위상 강화 사업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 대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실무회의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과 함께 ▶의장의 의회조직 설치 권한 부여 ▶의회 경비 독립 등 예산편성권 인정 ▶교섭단체 구성 및 집행부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대표의원은 "진정한 자치시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에 균형이 잡힐 때 이뤄질 수 있다"며 "4월 출범하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이 담보하지 못한 지방의회 권한 증대 방안을 도출, 중앙당 및 정부에 건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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