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