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년몰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집단폐업 위기(중부일보 3월 24일자 10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대책 없이 신규 사업지를 늘리고 있다.

청년몰 단위로 특단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청년창업가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수원 ‘28(이팔)청춘’, 평택 ‘청년숲’, 안산 ‘청년몰톡’ 등 청년몰 전체 38곳에 최초 입점한 점포 650개 중 38.6%인 251개가 폐업한 상태다. 19개는 휴업 중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가는 곳은 380개로 58.5% 수준이다. 폐업한 자리에 개업한 새 점포는 177개로 현재 76곳은 공실로 남아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상권 전반이 침체하고,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돼 대면 장사 위주인 청년몰이 외면받으면서 폐업한 가게들이 급격히 많아졌다.

당초 중기부는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청년사업가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이어왔지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앞서 사업을 위탁받은 소진공은 전국적으로 38개 청년몰을 조성하는 데 555억 원을 투입했다. 막대한 예산은 국비 50%에 지자체 40%, 청년 자부담 10%로 마련됐다.

청년몰에 입점한 주인들은 청년몰 조성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대부분의 점포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중기부와 소진공은 사업지침상 ‘지자체가 사업결과물을 인수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초 2년의 기간이 끝나고 소진공 내 사업단이 해제하면 사후관리 주체는 해당 시장 상인회와 지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회와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와 형평성을 이유로 청년몰을 특정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신규 청년몰을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달 경기 지역에선 안산 청년몰톡이 영업을 시작해 총 20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청년몰이 있는 A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청년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비를 청년몰 활성화에 쓸 수는 없다"며 "SNS 홍보나 비대면 전환 교육 등 지속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개장일로부터 최초 2년간 관리한 이후 청년몰의 사후관리는 지자체와 상인회가 맡기로 돼있어 공모 과정에서도 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긴 어렵다"며 "청년창업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어 지자체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폐업률이 높아 지난해부터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 기준을 강화하고 최초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늘렸다"며 "책임 소관이 지자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로써 청년몰 단위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다예·윤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