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및 데이터 마트 구축 등 전문성 강화
'올인원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소송 감소·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고양시, 지자체 최초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상용화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 상용화에 들어가는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의 첫 화면. 사진=고양시청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완료, 이달부터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한 것으로 법무행정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1년여에 걸쳐 개발됐다.

최근 법무행정 업무 증가에 따라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정보 활용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ㄷ으며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전문적이고 다양해져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개발됐다.

특히 특례시를 준비하는 시 역시 이전과는 다른 진화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고민한 결과다.

소송사무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법규 입안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되며 각 사무는 '법무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계돼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일정관리 및 업무현황 ▶시 고문변호사 연계 외부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판기일 해태 예방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변호사 자문 DB관리 및 품질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법규 관련 업무효율 향상 ▶법무행정 통계 활용 업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시스템 안정화 이후 챗봇기능, 언택트 교육기능, AI를 활용한 검색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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