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논의는 ‘지방분권’이다. 제19~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유독 공을 들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치분권의 완성’은 더욱 의미가 깊다.

국민안전과 지방분권, 정부혁신을 이끌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재정분권 정부안’과 ‘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위한 관계부처와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재정분권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비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은 ‘특례시’와 관련 "특례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연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대도시 특례 사무로 확정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등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양이 확정된 사무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전 장관은 경기북부 분도 추진과 관련 "경기도 분도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정치권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경기 남북 지역의 행·재정 여건, 타 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