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본격적인 특례시 추진은 민선 5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나서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세미나, 공청회, 청와대·국회 방문·면담, 특례 실현 상생협약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수원시민의 모임인 참여본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레이스’의 바통을 민과 관이 함께 쥐어야 한다고 말한다. 본부에서 활동하는 유문종(58) 본부장(수원2049시민연구소장), 정찬해(60) 수석상임공동대표(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김영균(50) 사무총장(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황동준(22) 위원, 선영미(54·여) 위원 등 5명을 만나 시민 참여의 필요성, 각자가 구상하는 특례시의 지향점과 사무 등을 들어봤다.

 

◇특례시에서…"지역 전문가는 주민"=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상임공동대표는 "시민 각자가 생업이 있겠지만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특례시를 만드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특례시 출범 사실을 모르거나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살기 편안한 수원시를 꿈꾼다는 점에서 특례시를 공부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에서 시민 저항으로 큰 힘의 물결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전을 이룩했다"며 "이제 일상의 참여로 또 한 번 도약을 꿈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전통시장을 가보고, 골목을 걸어보고, 학교를 다녀본 우리들이 그곳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 "누구보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꼭 어려운 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례시를…"청년정책으로 젊은 도시로"= 위원들은 각자의 세대가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유신고를 졸업하고 단국대에 다니는 황 위원은 "지역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는 데 젊은층의 힘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이나 창업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층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부흥했던 팔달문 로터리 인근은 구도심이 됐고 요즘 젊은층이 주로 가는 인계동이나 행궁, 수원역 주변이 수원 문화 향유의 핵심지로 자리잡았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유입뿐만 아니라 젊은 도시의 탄생을 이끌 것"이라고 봤다.

선 위원은 공공이 제공하는 육아 쉼터와 고용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녀가 영유아기였을 때 사설재단이 운영하는 놀이시설의 회원으로 등록해 일과시간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며 "엄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이 보장된 곳이었는데 수원시 자체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없는 곳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규율이 있는 도서관 같은 곳이 아닌, 엄마와 아이가 집 밖에서 자유롭게 안심하며 머물 수 있는 육아특화지원시설이 있었음 한다"고 했다.

선 위원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 하루 네다섯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정규직 공공일자리가 생기면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냐"라며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도 고용을 보장해주면 열정을 쏟으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례시는…"지방자치 발전의 기회"= 위원들은 특례시를 지방자치와 시민의식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사무총장은 "수원시 승격 100주년(2049년)을 28년 앞두고 출범하는 특례시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안전하고 편안하며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시민의 염원을 위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참여본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수원 지역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례시 행정은 한 도시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시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거주하는 곳이 아닌 시내 다른 지역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 자격이 일부 지자체의 특권이나 특혜로 인식되면 지자체 간 갈등이나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반경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뉠 수 없듯이 특례시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협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