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개정안 촉구 나서야
민주항쟁 참여자로 구심점 잡고
시민사회단체는 대시민 홍보 필요

인천5·3민주항쟁 당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 모습. 사진=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5·3민주항쟁 당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 모습. 사진=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진전 없는 상황에 같은 말만 반복되며 벌써 여러해가 지났다.

5·3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이 항쟁이 법적 지위를 획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4.3희생자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 민간 단체 등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온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내 여야가 합치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4·3 유족회장과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들과 국회를 수차례 찾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자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노력으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월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리고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국회에 상주하는 등 특별법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달리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일 오후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인천 미추홀구 옛 인천시민회관 터에 설치된 민주화 항쟁 기념비 인근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정선식기자
2일 오후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인천 미추홀구 옛 인천시민회관 터에 설치된 민주화 항쟁 기념비 인근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정선식기자

개정안은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14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윤 의원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 시 협치인권담당관 등이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를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박남춘 시장은 개정안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 지자체장들과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비교된다.

5·3 민주항쟁에 대한 지역 내 인식과 시민의 관심도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5·3 민주항쟁을 알리고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5·3 민주항쟁 참여자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는 "인천 정치권은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나 부산 등 지역과 다르게 5·3 민주항쟁에 대한 여야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며 "시민들이 5·3 민주항쟁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박남춘 시장이 5·3 민주항쟁이나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 강조하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협력, 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시민 홍보, 지역 정치권의 국회 설득 등 각자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당시 5·3 민주항쟁 참여자의 목소리를 확대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성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가했던 이들은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구심점으로 삼아 5·3 민주항쟁의 당위성을 정립하고 알려야 한다"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유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