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특허권 유예 논쟁이 뜨겁다. 예상했던거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선진국 즉 돈많은 국가가 먼저 개발하고 많이 확보하여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은 오는 7월 독립기념일까지 전체성인의 70%이상을 접종시켜 집단면역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국민이 집단면역이 달성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인도는 하루 확진자가 40만명이 넘는등 확산일로이고 이 때문에 인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모디 총리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가히 백신 정치의 만연시대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백신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매우 뜨겁다. 이러한 때에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등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도 코로나백신의 특허권을 잠시 유예하자는 건의를 미국정부를 비롯한 백신개발국에 제안하였다.

지식재산권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예술 등 인간이 창조 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베네치아가 1474년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특허제도는 역사에 등장하였다. 베네치아의 특허제도는 현재의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치일 것’, ‘실제로 설치될 것’, ‘공표될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이후, 영국은 1623년 성문법으로 발명의 경우 14년 간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영국으로부터 도입된 미국의 특허제도(1790년 제정)에 의하여 세계 각국에서 재산적 권리로의 특허 제도 도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인 1946년 미군의 영향 아래 군법정령에 의하여 특허법을 제정하면서, 이전에 시행해오던 일본 특허법을 폐지하였지만, 1961년에야 비로소 한국의 주권에 의하여 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때 디자인 및 실용신안과 특허를 분리하였다.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자와 창작자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권리화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타인이 쉽게 훔쳐버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명의 기본인 창작행위를 아무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명창작자는 합법적인 독점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발명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기술창업의 핵심경쟁우위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만들었는데, 본 내용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권은 사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특별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인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보급에 필요한 저작권·특허·산업디자인·미공개 정보 조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집행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어느 하나의 국가만이 코로나19에 집단면역을 달성했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해방될수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백신 개발사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성공한 결실이다. 협의에 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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