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8천720원에 불과해 임기 중 1만 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지난 10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 안팎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민진 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중부일보가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5월10일 정의당 대표단회의 발언 (출처: 강민진 페이스북)

2.“시작은 촛불정부, 이젠 ‘내로남불’ 정부”…‘취임 4주년’에 文 때린 정의당(출처: 디지털타임스 5월 10일 보도)

3."文정부가 박근혜 정부만도 못해서야" 최저임금 압박하는 노동계(출처: 한국일보 5월5일 보도)

[검증방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액 현황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분석했다.
 

[검증내용]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인상 금액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심의했던 2013년에 4천860원으로 결정된 이후 4년간 총 1천610원 상승했다.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4년(5천210원) 7.2% ▶2015년(5천580원) 7.1% ▶2016년(6천30원) 8.1% ▶2017년(6천470원) 7.3%였다. 누적 인상률은 29.7%, 평균 인상률은 7.425%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2021년까지 4년간 최저임금은 2천250원 올랐다.

연도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7천530원) 16.4% ▶2019년(8천350원) 10.9% ▶2020년(8천590원) 2.9% ▶2021년(8천720원) 1.5%로 평균 인상률은 7.925%였다.

첫해인 2018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도 10% 이상 인상됐다. 그러나 3년차부터 인상률이 대폭 줄었고 2021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의 평균(7.425%)보다 0.5% 높았다. 하지만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상률 상황에 따라 전체 평균은 달라질 수 있다.

강민진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로 정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6.94%(누적 34.7%)가 돼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의 평균보다 높으려면 2022년에는 최소 5.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인상률이 5.5%일 경우 누적 37.2%, 평균 7.44%가 돼 박근혜 정부(7.425%)보다 높다.
 

[검증결과] 강민진 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5.5% 이상 높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 낮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2018~2021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높았지만, 마지막해인 2022년 인상률이 5.5% 미만일 경우 박근혜 정부 평균(7.425%)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체크팀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정영식·이한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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