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됐다. 1년 동안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공들인 입법활동은 무엇일까. 법안 대표 발의 및 성과에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중부일보가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1년(365일)간 경인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철회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건 제외)을 파악한 결과, 총 2천308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발의 상위 10위에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발의 120건을 접수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갑)이 경인지역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정춘숙 민주당 의원(용인병)은 117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고양정) 90건, 임오경 민주당 의원(광명갑) 73건, 백혜련 민주당 의원(수원을) 60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53건, 김성원 국민의힘 (동두천·연천) 52건, 소병훈 민주당 의원(광주갑) 51건·박상혁 민주당 의원(김포을) 51건, 박정 민주당 의원(파주을) 50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개원 직후 1호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을 통과된 사례도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이 1, 2호 법개정안으로 내놓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어린이 보호’와 ‘국민 화재 안전’에 초점이 맞춰있다. 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과 학교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임오경 의원의 ‘학교체육법 일부개정안’도 의원 1호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세미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위해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원 1호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 관련 법안도 다수다.

박정 의원은 20대 이어 21대에서도 평화경제특구 파주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초당적으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에 따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북전단금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발의 하위 10위권에는 ▶김태년(성남수정, 4건) ▶홍영표(인천부평을, 6건) ▶전해철(안산상록갑, 8건) ▶윤영찬(성남중원, 9건) ▶문정복(시흥갑, 11건) ▶윤호중(구리, 11건) ▶김한정(남양주을, 12건), ▶조정식(시흥을, 13건) ▶송영길(인천계양을, 13건) ▶윤관석(인천남동을, 14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꼽혔다.

민주당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당직 또는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점, 갯수 늘리기 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안 위주로 발의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다솜·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