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의회 조직·운영 변화를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대거 실시한다.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개정 법 세부시행령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의회에 적합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선제 구상하기 위해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개정 법 안착 방안을 모색하는 5개의 연구용역을 차례로 실시한다.

이날에는 도의회 민주당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의회 사무처 조직, 직원에 대한 평가·감독 체계 정립에 들어갔다.

내년 개정 법 시행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31개 기초의회 사무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임면·복무·상벌 평가 기준과 이를 실행하는 자체 인사위원회 조직이 필요해져서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비한 내부 조직 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지방의원 4명당 1명, 2023년 지방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인력 활용 방안 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도의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 조직 표준 설계안’과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시안, 행안부 세부 시행령을 토대로 조직 개편 및 조례 제·개정 방안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도 9일 ‘해외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 연구 용역에 착수, 국내 지방의회와 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의 입법절차를 비교하고 의회사무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일 ‘조례 성안·심사 제도개선 방안’, 11일 ‘지방의회에서의 숙의형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각각 실시해 의회 운영 효율화와 지방의회 중심 주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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