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인천형 자치복지연구회의 목표입니다."

‘인천형 자치복지연구회’는 김성준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용선·조선희·이병래·김준식 의원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하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인천형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심의기구로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구회는 인천형 복지모델·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인천의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복지 정책 비교분석, 현장중심의 현안점검, 현장 정책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준(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대표 의원은 "기존의 복지정책들은 정부가 계획하고 예산을 정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등 지방자치로 전달하는 형태"라며 "하지만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가 더 필요한지는 중앙정부보다 인천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을 고민하는 것이 연구회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인천 시민들의 복지기준선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법을 찾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미추홀구 형제 화제 사망사고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 돌봄 소외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사각 없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상자 중심의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달 계양구에서 인천 지역 사회복지기관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실무자들의 건의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대표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복지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가난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케어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가 공동육아를 한다는 차원의 보편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야 행정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복지를 펼 수 있다. 복지 정책 연구에 현장 청취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회는 자치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시의회 ‘2021정책소통 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연구회 소속 의원들, 관계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사업 기획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 같이 연구회에서 복지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한 특강이나 세미나를 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산·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많다고 김 대표의원은 설명했다.

연구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의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복지연구들도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될텐데, 앞서가기는 커녕 따라가기도 급급한 게 지방의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의 꽃은 평화고 정치의 꽃은 복지다. 지방 정부와 의회 구성원들도 전문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연구회가 이를 주도해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