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안산·화성·의왕 등 시범 6곳 선정
분양가 6~15%만 내면 입주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경기·인천에 주택 1만6천여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호,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를 활용한 주택 5천8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전국에 총 205만호를 공급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수원무)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과 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러고 말했다.

누구나집 공급 지역과 규모는 ▶인천 검단지구 4천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 899호 ▶의왕시 초평지구 951호 ▶파주시 운정지구 910호 ▶시흥시 시화 MTV 3천300호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공공택지(LH·지자체)에서 추진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특위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대상지에 대해서는 연내 청약을 진행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검단지구 의왕 초평지구, 화성 능동지구, 안산 반월·시화는 즉시 추진이 가능하지만, 파주 운정지구와 시흥 시화의 경우 각각 분양에서 임대로, 유통에서 주거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도시 기반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에는 총 5천800호(화성동탄2 1천350호, 양주회천 1천호, 파주운정3 1천700호, 평택고덕에 1천752호)가 공급된다. 이는 2기 신도시 전체 유보용지의 3분의 1규모다.

관련 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협의를 거쳐 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 박정 의원(파주을)은 "2기 신도시를 보면 아파트를 짓지 않은 유보지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활용을 유보해 놓은 지역"이라며 "유보지에도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공공시설을 만든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당장 올해나 내년에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민주당, 정부, 서울시의회) 합동TF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향후 정부, 서울시의회와 TF를 꾸려 추가 공급대책을 매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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